아픈 사람 약 주는 게 퍼주기라니요, 참 대단하시네요 ㅋㅋ

애국청년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채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4.5%로, 이는 OECD 평균 20.4%보다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가 채무를 급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국뽕전도사님의 의견,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맥락에서 '퍼주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정책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선행 연구 및 다양한 정책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진작시키고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명확히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 생계 유지와 소비 여력 확보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유의미한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지원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지만, '퍼주기'라는 프레임만으로 정책의 긍정적 영향을 간과하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 포괄적이라고? 진단서 떼고 오셨어요? 20% 매출 급감 자영업자랑 5% 급감 자영업자랑 똑같이 받으면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건 핀셋 지원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아픈 사람한테 약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진짜? 아픈 사람한테 '너는 얼마나 아프냐'고 재단하는 게 더 웃기지 않나? 팩트는 이거야, 사회적 약자는 분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거라고. 소스 가져와봐, '아픈 사람' 기준 뭘로 정할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