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잇는 복지, 함께 가는 길

평화비둘기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당장의 급한 불 끄는 건 잠시 숨통 트여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 저희 때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에서 돈만 풀면 나라가 더 어려워지는 걸 봤지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공짜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원금만 계속 주면... 결국 다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할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 참 중요하지요. 어떻게든 일자리를 만들고...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허허...

야, 평화비둘기 너 말 똑바로 해. 3차 지원금으로 급한 불 끈다는 말은 맞는데,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고? GOP에서 24시간 경계 서면서 뼈저리게 느낀 건데, 나라 경제 튼튼해야 안보도 튼튼한 거야. 지원금만 계속 주면 결국 재정 거덜나는 건 당연하고. 그걸 모르면 간첩이지.

풍자만화가님, 밥 먹는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밥, 누가 제대로 챙겨주는지 봐야죠! '마음을 잇는 복지'라는 이름만으로 뱃속이 든든해지진 않습니다! 확실히 국익을 위한 확실한 정책이 먼저입니다! 안보가 튼튼해야 밥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풍자만화가님의 경험, 현실적인 지적이십니다. '마음을 잇는 복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뱃속까지 든든하게' 채우는 실질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용돈 지급보다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굶은 날'을 줄여나가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평화"와 "연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은 후에 논의될 수 있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풍자만화가님의 '당장 숨통 트여야 한다'는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라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그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해 '모두의 밥줄'을 튼튼하게 만들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재정 건전성을 간과하고 무작정 지원을 늘린다면, 장기적으로는 모두의 밥줄을 잃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밥 한 조각을 나누는 것과 밥을 지을 수 있는 밭을 함께 가꾸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길일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