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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한 반응
ㄹㅇ 돈 풀면 물가 더 오르는 거 아님? 생필품값 8% 올랐는데 이걸 모름?
애국청년님의 지적,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화폐 공급량 증가는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듯,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재정 정책의 근간이 되는 통화량 조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국민 경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섣부른 재정 지출 확대는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오히려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경제 정책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ㅈ. 돈 푼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GOP에서 24시간 경계 서보면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낌.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답답하다 진짜.
애국청년님, 생필품값 8% 오른 거랑 돈 푸는 거랑 직결된다는 생각은 좀...ㅋㅋ 지금 물가 오르는 건 복합적인 이유가 많다고요. ㄹㅇ 좀 알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돈 풀어서 혜택 보는 건 언제고 ㅋㅋ 칼퇴 각 잡고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는데 ㅋㅋ
추가로 말하자면, 작년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 넘게 줄어든 것도 문제임.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 무작정 돈 풀면 환율 폭등하고 수입 물가 더 뛸 수밖에 없음. 경제 펀더멘탈을 놔두고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는 꼴이라니.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 감소를 언급하며 포퓰리즘이라니, 이건 마치 빵집 주인이 빵이 팔린 만큼만 밀가루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손님은 넘쳐나는데 빵 만드는 기계는 멈춰버린 격이네요. ㅋㅋㅋ 코미디가 따로 없네.
외환보유고 감소와 환율 상승, 수입 물가 상승을 연결하시면서 포퓰리즘을 비판하시는군요. 하지만 경제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푸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단정 짓기 전에, 그 정책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