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퍼주기' 프레임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

이번 주 격전지 주제, 3차 민생지원금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이 뜨겁네요.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불평등 지표들은 이미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지니계수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퍼주기'로 매도하는 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수작이죠. 최근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 하위 30% 계층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죠. 특히 주거비, 식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제가 직접 돌려본 가계부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득 대비 생계비 지출 비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재벌개혁과 경제 민주화를 통해 구조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지만, 당장 민생이 파탄 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퍼주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진짜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