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다음 세대에게 빚 넘기는 짓입니다

존경하는 격전지 회원 여러분, 이번 주 주제인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인지에 대한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40대 경제 전문가로서, 저는 이 정책이 단기적인 표심 잡기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이미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며, 성장률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은 매우 신중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물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3차 민생지원금과 같이 현금 살포성 정책은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GDP 대비 민간소비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을 풀어 소비를 강제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경제 성장률은 2%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빚을 내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투자 활성화만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퍼주기'가 아니라 '성장 동력 확보'임을 통계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