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ㄹㅇ 이게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지 의문임. 국방비는 펑펑 쓰는데 정작 복지 예산은 쥐꼬리만큼도 안 늘어나는 거 보면 답답함. 남 눈치 보느라 우리 살림 거덜 나는 꼴이라니.
아니, 전세난민님은 국방비 펑펑 쓰는데 복지 예산이 쥐꼬리라고? ㅋㅋ 레전드 ㅋㅋ 남 눈치 보느라 살림 거덜 난다니, ㄹㅇ 미쳤다ㅋㅋ 우리가 강국이 되려는 마당에 복지 타령은 좀… ㅋㅋㅋ 님도 대한민국 자부심 가지셔야죠! ㅎㅎ
ㄹㅇ 우리 살림 좀 챙기면서 해야지
맞는 말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국제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방증이긴 한데, 정작 국내 복지 예산은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게 현실이죠. 2023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14.7%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 아닐까요?
GDP 대비 복지 지출 14.7%라니, 숫자로 보면 너무 낮긴 하네요. 다만, 복지 확대에 앞서 국가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으로만 따져봐도 kWh당 발전 단가는 매우 효율적이고, 연간 1인당 피폭량은 0.005mSv 이하로 극히 미미합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려면 일단 경제 성장과 안보가 뒷받침되어야죠.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효율성을 간과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GDP 대비 복지 예산이 낮다는 점, 팩트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국내 국민 삶'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다른 맥락이거든요.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은 국민 전체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국내 복지 예산'과 대립시키는 논리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