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든 깎아내릴 궁리만 하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두고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행태를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지출은 여전히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1년 OECD 통계를 보면, 회원국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21%를 상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4%에 불과했습니다. 이 6%p가 넘는 격차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차이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보십시오. 전년 대비 혹은 이전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를 훌쩍 넘으며, 어려운 시기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왔습니다. 스웨덴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보육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출산율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의 결과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당장의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투자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물론 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논의의 지향점은 ‘어떻게 하면 지원을 줄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에 맞춰져야 합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사회지출 수준을 감안할 때,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 휩쓸려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