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다 돈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3차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포퓰리즘 공방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저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냉철하게 비교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OECD 평균은 21%에 달합니다. 이는 상당수 선진국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GDP의 상당 부분을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14.4%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6.6%p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년 대비' 증가율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하면 매우 더딘 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늘어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지출 확대 속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해봅시다.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 회복을 위해 과감한 보육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선심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과 국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였음을 수치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비 심리를 진작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는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과도한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를 조금이나마 채우려는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돈이 없다'거나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 유기입니다. OECD 평균과의 격차를 줄이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체계적인 정책 설계가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를 넘어선,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