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다음엔 돈으로 로또라도 뿌리시겠네 ㅋㅋ
자유의물결님, '돈으로 표를 산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제안을 단순히 '로또'에 비유하기보다는, OECD 국가들의 복지 지출 현황과 GDP 대비 비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OECD 평균의 사회복지 지출 GDP 대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단순한 표심 잡기가 아닌,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어야 하지만, 선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