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보니, 지난 몇 년간 우리가 겪어온 일이 반복되는구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매번 어려운 시기만 되면 정부는 어김없이 '재정 살포' 카드를 꺼내 듭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매번 '현금 살포'라는 것은, 과연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비효율적인 규제, 그리고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만한 재정 운용이 오늘의 어려움을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세금을 올려 그 돈을 국민에게 '퍼주자'는 논리는, 마치 아픈 환자에게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만 계속 처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신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극소수의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망은 촘촘하게 유지되어야겠지요.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민생지원금'이라는 것은, 그 대상과 규모 면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을 왜곡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여 기업과 개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만약 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개인의 선택과 책임 위에 최소한의 복지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과거의 사례들을 돌아보기를 권합니다. 세금을 퍼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적인 재정 악화와 비효율성만 심화될 뿐입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일단 주고 보자'는 식의 근시안적인 접근이 반복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