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선택적 무관심'을 끝내야 합니다

오늘 격전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쟁,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마저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복지 확대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진단합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사회복지 지출 수준과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교해 볼 때, 이번 민생지원금 논란은 우리 사회가 복지 안전망 강화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 아닙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21%에 달합니다. 이는 회원국 대부분이 경제 규모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같은 해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14.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무려 6.6%p나 낮은 수치이며, 이는 절대적인 복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 한 사람당 체감하는 사회 안전망의 두께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의미합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는 더욱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없는 복지'나 '복지 없는 성장'이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사회 복지 투자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한 보육 인프라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 결과 출산율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복지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이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급감한 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정교함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방안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을 찍기 전에,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용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GDP 대비 낮은 사회지출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민생지원금은 단순히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OECD 선진국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의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이루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선택적 무관심'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