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장난으로 넘길 때가 아니다!

전세난민님, 호르무즈 파병과 안보의 직결성을 의문 제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수출의 약 70%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 중동산 원유 수입 의존도는 80%에 육박합니다. 통계를 보면, 국제 유가 변동은 GDP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2022년 기준으로 약 0.5%p의 성장률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단순한 국방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생존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 북핵 문제와 엮어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만큼이나,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역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