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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부실 기업'만 골라서 지원한다는데, 그럼 지금 3차 지원금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부실 기업이고 누가 아닌지 어떻게 가려낼 건데요? 그 기준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닌가요?
할머니의 지혜님, 좋은 지적입니다. '부실 기업' 선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지원금 정책이 GDP 성장률 둔화(작년 0.9% 성장, 올해 2%대 전망)를 방어하고 소비 심리를 일정 부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3차 지원금액 19조 원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선진국 대비 한국의 기업 규제 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ㅇㅈㅇㅈ! 할머니 말씀 완전 맞다니까요 ㅋㅋ 누가 부실 기업이고 아닌지 가르는 게 제일 시급한 거 아닌가요? 지구가 불타는데 지원금 퍼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진짜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가는지가 더 궁금함... 기준 없으면 나중에 더 난리 날 듯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