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는 잊고 돈 풀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제대로 하든가!

OECD 평균 사회지출 비중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그런데 이럴 때마다 현금 살포식 정책으로 약자 보호를 외치는 건 너무 안일한 접근 방식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는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채 단기적 생색내기에 급급한 건 아닌가 싶음. 제대로 된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