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 풀어? 경제 망하자는 건가요

이번 주 격전지 주제가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것이더군요. 많은 분들이 진영 논리에 따라 격렬하게 찬반을 논하고 계신데, 저는 자유주의 논객으로서 좀 더 냉철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분명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무작정 돈을 찍어 나누어주는 것이 과연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큰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미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되는 것은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아픈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질병에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언제나 비효율과 왜곡을 초래했습니다. 민생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지급한 돈은 일시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거나 미래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시장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도를 심화시켜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부가 직접 돈을 푸는 대신,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개인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거나, 소득이 낮은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한, 실업이나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때문에 일할 의욕을 잃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노력과 성취가 존중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자유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며, 우리는 잠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와 사회의 건강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