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정의로운 분배, 포퓰리즘의 함정

최근 논의되고 있는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하여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국가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기본 원리이다.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재정 지원은 자칫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제34조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 적용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야 하며, 광범위한 일반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대법원 판례는 행정 처분의 재량권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공공 재정의 집행은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감정이나 정치적 표심을 의식한 재정 지출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격전지' 회원들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민생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현금 살포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단기적 효과에 기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 우리는 원칙과 법리에 기반한, 장기적인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