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이라니...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포퓰리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쟁 자체가 이미 우리의 정책 결정 과정이 얼마나 경직되고,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 마련 방안과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순간, 그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함의를 간과하게 됩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특히 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증대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시행된 재난지원금 또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해당 지원이 소비 지출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아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은 종종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요구를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단순히 표심을 얻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KDI나 기타 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도 보편적 기본소득이나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이 GDP 대비 일정 비율에서 시행 가능하며, 재원 마련 역시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유럽 모델처럼 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은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이 18~20% 수준에서 최적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포퓰리즘'이라는 흑백논리에 갇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논문을 보면~'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적인 비난이나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격전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