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지급 논란, 이걸 또 '보편적 혜택'이니 '경제 활성화'니 하는 감성팔이로 덮으려 한다. 과학기술인이 보기에 이런 주장은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허상일 뿐이다. 과거 두 차례의 지급 사례를 돌이켜보자.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안정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미미했다. 오히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마치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형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생산하면서 '싸게 공급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다. 원자력 발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전력량(약 70억 kWh)은 수십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는다. 이처럼 명확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는 민생지원금은 어떤 '효율성'을 기반으로 하는가? 그저 돈을 풀어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것, 이는 '일시적 효과'를 위한 '비효율적 투입'이다. 데이터는 명확히 보여준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정확한 타겟팅' 없는 '묻지마식' 지원은 결국 '세금 낭비'로 귀결될 뿐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은 '데이터'와 '효율성'에서 나온다. 이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