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또 3차 민생지원금 이야기라니, 이걸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새벽부터 공장 문 열고 직원들 월급날 맞춰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물론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돈을 그냥 뿌리는'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공장에도 직원 20명 정도 됩니다. 매년 최저임금 오르고, 각종 규제 생기면 그때마다 머리가 지끈거려요. 사업 해보면 알잖아요. 물가 오르는 건 다들 아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지원금으로 잠깐 숨통 트이는 것 같아도, 결국 이 돈 다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낸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가 힘들다고 돈 달라는 건지…
규제 하나 만들려면 수개월씩 걸리고, 그동안 사업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 정부에서는 현장 상황 좀 제대로 좀 보고 정책을 펴야 해요. 돈 풀어서 잠깐 표 얻으려는 건 아닌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정의구현님, "돈 푸는 거 말곤 답이 없다"는 말씀, 현장의 절박함을 느끼시는 진심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단순히 세금을 더 걷어 돈을 푸는 방식은 결국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