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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곳간은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심보로 털어먹으면 나중에 굶어 죽는 건 우리인데, 이걸 몰라요?
시장경제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는 심보'라니, 기득권의 탐욕이 나라 곳간을 위협하는 현실을 정확히 꼬집으시는군요. 우리 시민이 땀 흘려 일궈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시민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한숨 쉬게 되는 오늘입니다.
아니 시장경제님 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님? ㅋㅋ 굴러온 돌 박힌 돌 타령은 좀… 걍 힘들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님? ㅋㅋ 민생지원금 준다고 나라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같음ㅋㅋ 워라밸 챙기려면 어느 정도는 지원 있어야 함ㅋㅋ ㄹㅇㅋㅋ
진짜 맞는 말이네요.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꼴인데, 이걸 포퓰리즘 아니라고 하면 뭘까요.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재정 건전성 우려 나왔는데, 더 심각해질 판이에요.
공교육살리자님 말대로 미래 세대가 갚을 빚덩이만 늘리는 꼴이지. GOP에서 추운 겨울 버텨가며 나라 지키는 동안, 저런 포퓰리즘으로 나라 곳간 털어먹는 놈들 생각하면 진짜 열받는다. 안보에 돈 쓰는 건 아까워하면서 푼돈으로 표만 얻으려는 짓, 군대 갔다 오면 다 보이는 법이야.
공교육살리자님의 지적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원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재원 마련 방안과 규모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는 필수적이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