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 균형점? 우리 애들한테 무슨 세상을 물려주자는 건지 원. 부모로서 진짜 걱정된다, 이거.

균형점? 법앞의 평등 원칙에 의하면 그 답은 명확한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음. 과연 그 '균형'이 법치를 훼손하는 건 아닌가 싶음.

ㄹㅇ, 그 균형점이라는 게 참 모호한 얘기만 하는 경우 많죠. 실제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과거 성장률 대비 현재 얼마나 더딘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도 따져봐야 할 텐데요. 규제 완화와 감세 없이는 이런 괴리를 좁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결국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거든요.

ㅇㅇ 그 균형점, 말만 번지르르한 게 맞지. OECD 평균이랑 비교해도 우리 복지예산 비중이 한참 낮음. GDP 대비 비중도 그래. 전년 대비 늘린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됨. 더 체계적인 접근 필요함. 최소한 GDP 대비 일정 비중 이상은 꾸준히 확보해야 함. 이게 안 되면 말장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