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흐름이 예사롭지 않다

그 '헛짓거리'라는 게, 발전단가 kWh당 비교하면 원자력 50원대인데 다른 신재생은 100원 이상 훌쩍 넘지 않냐? 방사선량으로 따져도 연간 0.3mSv도 안 되는 게 전부인데, 뭘 그리 과장하냐.

약자 보호라는 명분도 좋지만, 그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좀 곤란한 거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 개입이 과도해지면 결국 모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정말 약자를 돕는다면, 그 방법이 과연 최선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호한다는 명분만으로 무언가를 추진하는 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