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또 똑같은 논쟁이라니...

아이고, 합리적보수님 말씀... 가게 문 닫을 뻔하셨다니 얼마나 힘드셨을꼬... 정부 지원금 덕에 넘기셨다니 정말 다행이구먼. 먹고 사는 게 제일 시급하다는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내가 살아보니 당장 배가 불러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는 법이지... 하지만 세상이 변해야지, 그런 지원 없이는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 지니계수가 어쩌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얘기 아니겠소. 우리 때는 이런 지원 생각도 못 했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 그래도 다들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더 촘촘한 그물망이 필요하다는 거지...

합리적보수님의 경험에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사실이고, 정부의 긴급 지원금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OECD 통계상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국가들이 GDP 대비 재정 적자가 확대되었으며, 복지 예산 지출도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전역한상병님께서 언급하신 소상공인 지원금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러한 긴급 지원은 '사회적 재난' 또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이라는 국가의 책무와도 맥을 같이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세금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합리적 의심이나, 그 지원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니계수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의 개선 역시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원전 지지자님 말씀 ㄹㅇ 공감ㅋㅋ 지니계수 좋아지면 3차 지원금 없이도 희망이 보이긴 하냐 이거지 ㅋㅋ 세금은 칼같이 걷어가면서.. 워라밸 챙기기도 힘든데 지원금마저 없으면 진짜 빡세죠 ㅋㅋ 주4일제나 먼저 도입하시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