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들 안 차릴래?

이번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또다시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책은 냉철한 분석과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 역시 '연구에 따르면', '논문을 보면' 이러한 표현을 즐겨 쓰는 것처럼, 근거 없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 위기 시기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소비 감소를 막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었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분석한 메타분석 결과들을 보면,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지출을 늘리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원의 효율성 문제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한국 경제 구조와 소득 불평등 정도를 고려했을 때, 선별적 지원보다는 보편적 지원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돈을 푼다'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이 GDP 대비 18~20% 수준의 사회지출에서 최적점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유럽 모델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이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복지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