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복지는 결국...

이번 주 격전지의 주제인 3차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제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는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1.4%로, OECD 평균 성장률인 2.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저성장 국면에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적으로도,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편이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식이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현금 살포보다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전반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입니다. 현재의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GDP 1%p 성장이 가져오는 경제 효과와 단순히 돈을 푸는 효과를 비교해보시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국가 경제의 건강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