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포퓰리즘? 걍 ppl 살리기지ㅋㅋ

정의구현님, 정말 공감 가는 말씀이세요. 칼퇴하고 편안하게 밥 한 끼 먹는 소소한 행복, 그게 사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먼저인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정의구현님의 질문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답하자면, 3차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 살포는 재정 건전성 및 국가 채무 증가라는 중대한 법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을 거쳐야 하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재정 준칙을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값 타령? 칼퇴해서 밥이라도 편하게 먹고 싶은 사람 심리를 벼슬처럼 말하네. 이게 말이 됨? 당장 굶는 사람들 널렸는데, 그런 기본 생계 걱정까지 퉁치자고? 진짜 열받는다!

안보제일님, '밥이라도 편하게 먹고 싶다'는 마음을 '막걸리 값으로 퉁치겠다'는 비유는 좀 지나치신 것 같거든요. 민생지원금이 단순한 유흥비로 치부될 사안인가요?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지탱할 힘을 주는 건데요. 그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인권은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