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세금 걷어 나눠주는 게 무슨 '지원'이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이 '세금 걷어 나눠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관점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DP는 3만 3천 달러를 상회하며 성장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시적인 민생지원금은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침체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경기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민생지원금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과거 유사한 정책 시행 시 소비 지출이 평균 0.5%p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ㄹㅇㅋㅋ. 풍자만화가 양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친구분들이나 주변 어른들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세금 걷어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안보가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은 계속 커져가는데,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튼튼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보는 타협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