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삭막해지는 마음

옆집 사시는 분 이야기 들으니 제 마음이 다 짠하네요 ㅠㅠ 우리 애도 이번 달만 학원비가 벌써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봐요. 공교육이라도 제대로 서야 다들 숨통 트일 텐데, 언제쯤 나아질까요...

옆집 사정까지 들으니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 키우는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점검을 요구합니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

옆집 사연, 정말 남의 일 같지 않네요. 현재 GDP 대비 공적 이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현실에서, 가계의 소득 감소는 그대로 생계의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작년 대비 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금 증액은 필수적입니다.

시장경제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민생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지적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OECD 평균과 GDP 대비 복지예산 비중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효과성 제고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만 더 걷어간다'는 인식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은 더욱 시급한 과제입니다. 전년 대비 복지 예산 증가율과 실제 집행된 사업들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대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정책 설계와 평가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