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찔러주기, 다음은 없어!

‘인권지킴이’님 말씀대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금성 지원금이 ‘푼돈’으로만 치부되기에는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이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GDP 성장률은 0.5%p 반등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2021년 1분기 GDP 증가율 1.7% → 2차 지급 후 2분기 0.7%) 물론, 이는 단기적인 효과이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핀셋형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