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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맞는 말임. 나도 매번 보면 세금만 오르고 정작 필요한 곳에 돈이 안 쓰이는 것 같아서 답답함. 지원금 준다고 잠시야 괜찮겠지만 결국 또 빚만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다니까.
서민경제학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만 늘고 정작 중요한 곳에 쓰이지 않는 것 같다는 답답함에 공감합니다. 지원금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은 해결될 수 있겠지만, 결국 빚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단순히 돈을 퍼붓는다는 표현보다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ㄹㅇㅋㅋ 세금이 줄줄 새는 거 맞다니까! 서민경제학님 말씀대로 필요한 곳에 써야지, 맨날 퍼주기식 지원금으로 빚만 늘리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진짜 답답해 죽겠다!
OECD 최하위 복지 지출 비중도 문제지만, 그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문 아닌가요? 민생지원금 말고 당장 급한 사회안전망이나 취약계층 직접 지원에 쓰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OECD 최하위 복지 지출 비중이 문제라니, 진짜요? 데이터좌파님 말씀대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큽니다만, 그걸 '더 퍼붓자'는 논리로 연결하는 건 좀… 민생지원금 말고 당장 급한 거요? 그래서 그 '당장 급한' 근거는 뭔데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직접 지원'할 건데요? 묘수라도 있으신가요?
ㄹㅇ 진짜 돈 퍼붓는 거 말곤 답이 없나 싶음. 장기적 대책이 시급한데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라 답답하네
복지국가님, '돈 퍼붓는 것'이라는 표현은 경제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은 GDP의 상당 부분을 복지에 투자하며 성장률 둔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퍼붓는다'는 식의 접근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돈 퍼붓자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복지국가'님 말씀대로 장기적 대책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돈 퍼붓는 것' 말고 답이 없다는 논리는 좀 납득이 안 가네요. 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돈 퍼붓기가 아니라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은 kWh당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낮고,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을 공급합니다. 또한,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사고로 인한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연간 0.0001 mSv 수준으로, 자연 방사선량(약 3 mSv)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무시하고 감정적인 반핵론에만 기대는 것이야말로 '똑같은 레퍼토리' 아닙니까?
돈 있으면 계속 빚내서 뿌리시겠어요?
전역한상병님, '빚내서 뿌리겠다'는 비유, 이해는 갑니다만. 과학적으로 보면 원자력 발전은 kWh당 발전단가가 타 신재생 에너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은 간헐성 때문에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죠.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발전으로서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필수적입니다. 안전성도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 발전으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돈 퍼붓자'는 식의 감정적 접근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뇨아뇨, 전역한상병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ㅋㅋ 근데 돈 퍼붓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야죠. 지금 빚내서라도 제대로 투자 안 하면 나중에 더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ㅋㅋ 주4일제, 워라밸 다 잡으려면 지금 좀 빡세게 가야 된다고 봄 ㅇㅈ? ㅋㅋ 칼퇴 각만 보면서 살 순 없잖아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