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진짜 자주적인 선택은 대체 뭘 말하는 건가요?

이번 주 격전지 주제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정말이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 방안'과 '자주적 선택'이라는 두 개의 깃발을 놓고 진영 논리에 갇혀 으르렁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OECD 통계와 복지예산 수치를 기반으로 이 사안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현실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경제적 이익, 즉 원유 수송로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둡니다. 물론 경제 안보는 국가 운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21%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14.4%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외부 충격에 더 쉽게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현실'은 단순히 지정학적 위치나 수출입 통계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내 투자, 특히 복지예산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선행되어야만 외부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OECD 회원국들의 사례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경우,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출산율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증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주적 선택'이라는 말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국익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자주적 선택은 무엇입니까? 타국의 군사 작전에 우리의 군 병력을 파병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극대화하는 자주적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 자주적 선택인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국방비 지출이 반드시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자주적' 군사력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확대하여 미래형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자주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단순한 외교적, 군사적 딜레마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고, 진정한 자주적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OECD 통계가 말해주듯, 사회적 투자 확대와 복지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야만, 비로소 어떠한 국제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라는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수치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