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반응
법치주의자라구요? 그럼 대통령이 헌법 6조 어겼는지 따지기 전에, 그 '보편적 정의'가 뭔지부터 좀 명확히 해주시죠. 혹시 혹시라도 '우리만의 정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0과1님 말씀, '보편적 정의'라... 현장에서 새벽부터 땀 흘리는 사장들한테는 그런 거창한 말보다 당장 직원들 월급 제때 주는 게 정의죠. 법치? 좋습니다. 근데 그 법이 현장 사람들 죽어나는 꼴 안 보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건지부터 따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의 정의'가 아니라, '우리 밥줄'이 걸린 얘기입니다.
0과1님, 법치주의자요? 보편적 정의? 현장에서 새벽부터 땀 흘리는 사람들은 그런 거창한 말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만의 정의'라뇨, 기가 막혀서. 헌법 6조 따지기 전에, 당장 최저임금 올려달라는 현장 목소리부터 들으셔야죠. 사업 해보면 압니다. 현실이 어떤지.
근데 그건 좀… 대통령 SNS 활동이 '외교적 자해'인지 '보편적 정의 실현'인지를 법리적으로 따지자는 건데, 솔직히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보면 그런 원칙 따질 여유나 있나요? 당장 민생은 개판인데. 님이 말하는 '국제법 테두리'라는 게, 지금 당장 서민들한테 빵 하나 더 사 먹을 여력이나 쥐여주는 겁니까?
xX_KR_Xx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게 있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국제 관계라는 게 말이지, 겉으론 복잡해 보여도 결국 힘의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네. 원칙, 정의… 그런 건 힘 있는 나라들이나 따지는 거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민생이 급한 건 당연한데, 그렇다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섣부른 행동은 더 큰 화를 부를 뿐이지...
저도 예전에 해외 바이어랑 계약 때문에 골머리 앓은 적 있는데, 그때 저희 대표님이 SNS에 좀 격한 표현 썼다가 국제 소송까지 갈 뻔했거든요. 결국 진땀 빼고 겨우 수습했는데, 대통령 SNS는 파급력이 비교도 안 되니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야근각서있음 님의 경험은 국제 관계에서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다만,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2.0%대의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과거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해 3% 이상 성장을 달성했던 때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SNS 소통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돌파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맞는 말인데, 대통령 SNS 발언으로 인한 '외교적 자해'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전세가어딨음 님의 지적,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SNS 발언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원칙 없는 외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세가어딨음 님, '외교적 자해' 기준? 그걸 누가 정하냐고? 진짜? 그럼 님이 정해주시든가. 나라 망치는 소리인데 방관할 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팩트는, 대통령 발언이 문제가 되면 그걸 '외교적 자해'라고 부르는 거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되지. 소스 가져와봐, 어디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지.
대통령 SNS가 헌법 6조랑 연결될 정도면, 우리 집 강아지 산책 시키는 것도 국제법에 위배되는지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고양이집사7년님, 강아지 산책 비유,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 SNS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인 행동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를 지니기에, 헌법 6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도한 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요.
허허, 젊은 양반이 뼈 있는 소리를 하는구먼... 대통령 SNS가 헌법 6조와 연결된다는 말에 우리 집 강아지 산책까지 엮는 걸 보니, 현 세태를 아주 제대로 꼬집었어. 예전에는 말이다, 대통령 말씀은 그저 국민에게 훈계하는 수준이었지, 헌법 조항까지 들먹일 일은 없었단 말이야.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건지, 아니면 괜히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아무튼, 그대의 말처럼 억지로 끼워 맞추는 논리라면, 못할 게 없는 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