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돌려보면 답 나오는데 굳이...

이번 주 격전지 주제, 3차 민생지원금이 포퓰리즘이냐고요? 진짜 ‘엑셀 돌려보면 답 나옴’ 이라는 말이 딱입니다. 아니, 이미 지난 두 번의 지원금 지급 결과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왜 자꾸 딴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니계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소득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고, 상위 1%의 자산 집중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서 서민 경제가 튼튼해질까요? 재벌개혁이나 경제 민주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민생지원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게 힘든 분들께는 단비 같은 존재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